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 뒤편으로 '혹시 사기당하면 어쩌지?', '공사가 늦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부실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10년 차 인테리어 현장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의 모든 노하우와 무료 양식 활용법, 그리고 0%로 비워져 있는 이자율 설정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
핵심 답변: 인테리어 계약서는 시공 범위, 자재 사양, 공사 기간, 대금 지급 방식, 하자 보수(A/S) 책임 등을 명문화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구두 계약이나 간이 영수증만으로는 공사 지연이나 부실 시공 시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왜 종이 한 장이 수천만 원을 좌우하는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인테리어 현장을 감독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시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변수가 많은 용역입니다. 벽을 뜯어보니 배관이 터져 있을 수도 있고, 자재 수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장님 믿고 맡길게요"라며 계약서를 대충 작성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시공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상호 간의 불신이 아니라, '전문적인 약속의 이행'을 위한 문서입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욕실 공사 중단 사태
제가 컨설팅했던 A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동네 업체와 3,000만 원짜리 욕실 및 주방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단순히 "고급 타일 시공"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는 중국산 저가 타일을 가져왔고, 고객이 항의하자 "이것도 고급이다"라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문제점: 자재의 구체적 스펙(브랜드, 모델명, 사이즈)이 계약서에 없었음.
- 해결: 다행히 문자 메시지로 특정 브랜드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 이를 근거로 협상했으나, 공사 기간이 2주나 지연되었습니다.
- 교훈: 만약 표준 계약서의 '자재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했다면, 이러한 분쟁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약 200만 원) 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약서의 3대 핵심 요소
- 확정된 견적서 및 시방서 첨부: "평당 얼마"가 아닌, 들어가는 자재의 모델명이 적힌 견적서가 계약서 뒤에 붙어야 합니다.
- 명확한 공사 기간: 착공일과 준공일이 날짜로 박혀 있어야 합니다.
-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 조항: 약속을 어겼을 때의 페널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공사 대금 지급 방식과 지연손해금(이자율) 설정 가이드
핵심 답변: 공사 대금은 절대 한 번에 지급하지 말고, 계약금 10%, 중도금 1차 40%, 중도금 2차 40%, 잔금 10% 비율로 공사 진행률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운로드한 양식에 '0%'로 표기된 지체상금율(공사 지연 보상)은 통상 '1일당 공사 금액의 0.1%'로 설정하며,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줄 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상법상 연 6%가 기준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0%'의 함정과 올바른 숫자 채우기
사용자께서 질문하신 "다운받은 양식에 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빈칸으로 두거나 0%로 서명하면, 나중에 업체가 공사를 한 달 늦게 끝내도 보상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1. 지체상금(공사 지연 배상금) 설정법
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 표준 비율: 일반적으로 총 공사 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 (0.1%)로 설정합니다.
- 계산 공식:
- 지체상금=총 공사 계약금액×0.001×지연 일수 \text{지체상금} = \text{총 공사 계약금액} \times 0.001 \times \text{지연 일수}
- 예시: 5,000만 원 공사가 10일 지연된 경우이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50,000,000×0.001×10=500,000원 50,000,000 \times 0.001 \times 10 = 500,000 \text{원}
2. 대금 지급 지연손해금(소비자 귀책) 설정법
반대로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 업체에게 주어야 하는 이자입니다.
- 법적 기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연 5%)
- 실무 팁: 질문자님께서 "법정이자가 5%? 6%? 던데 그 아래로 설정하면 되는 걸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 답변: 네, 연 6%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공평합니다. 굳이 그 아래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업체 측에서 과도하게 높은 이율(예: 연 20%)을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상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5~6% 수준이면 합리적입니다.
3. 안전한 대금 지급 스케줄 (3-4-3 법칙)
제가 현장에서 가장 권장하는 비율은 10-40-40-10 또는 30-40-30입니다.
-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절대 50% 이상 주지 마세요.
- 중도금 (40~60%): 자재가 반입되고 목공사 등 주요 공정이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지급.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 잔금 (10~20%):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 이것이 소비자가 쥘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입주 청소까지 끝나고 3~4일 살아본 뒤 지급하는 특약을 넣으면 베스트입니다.
3. 하자 보수(A/S) 및 자재 관련 필수 특약 사항
핵심 답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통상 1년으로 설정하되, 방수나 난방 등 중요 부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동등 이상의 자재'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모델명을 명시하고,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자재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추가 비용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분쟁을 원천 봉쇄하는 '특약'의 마법
표준 계약서 양식 하단에는 보통 '특약 사항'을 적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고수와 하수를 가릅니다. 제가 10년간 쌓아온 '필승 특약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전문가 추천 필수 특약 5가지
- 추가 비용 불가 조항: "본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은 제외)"
- 폐기물 처리: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현장 청결을 유지한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 하자 이행 보증 증권: "공사 금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시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출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업체가 망해도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중단 시 조치: "업체의 사정으로 3일 이상 무단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사진 전송 의무: "은폐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배관, 방수층, 단열재 등)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자재 바꿔치기 방지 (Spec-in)
견적서에 'A사 고급 도기'라고 적혀 있다면, 현장에는 B사 저가 도기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 나쁜 예: 거실 바닥 - 강마루 시공
- 좋은 예: 거실 바닥 - [브랜드] 구정마루, [제품명] 프레스티지, [컬러] 오크, [규격] 1200*120 이렇게 적어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합니다.
4.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방법 및 작성 실전 가이드
핵심 답변: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양식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KFT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글(HWP) 또는 워드(DOC) 파일로 다운로드한 후, 앞서 설명한 지체상금율(0.1%), 대금 지급 시기, 특약 사항을 수정 및 기입하여 2부 작성 후 상호 날인(간인 포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어디서 받고 어떻게 채우나?
1. 공신력 있는 양식 구하는 법
- 검색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정보 공개 -> 표준계약서 -> 검색창에 '실내건축' 검색.
- 한국건설실내건축협회: 이곳 자료실에서도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 주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개인이 만든 '간이 계약서'는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 인적 사항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대표자 이름, 상호,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명의 대여 업체인지 확인 필수)
- 총액 및 부가세 확인: 부가세(VAT) 포함 금액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합니다. "현금 하면 10% 깎아줄게"라는 말에 혹해 무자료 거래를 하면, 나중에 하자 보수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가급적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세요.
- 서명 및 날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비자와 업체가 각각 1부씩 가집니다. 두 장을 겹쳐서 도장을 찍는 '간인(계인)'을 꼭 해야 위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대조: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실제 사장인지 신분증을 대조해 보세요. 실장이 나와서 계약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고급 사용자 팁: '공정표' 요구하기
계약서와 함께 '공정표(Schedule)'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 1일 차: 철거
- 2일 차: 설비 및 방수
- 3일 차: 목공... 이런 식으로 날짜별 계획이 있어야 공사가 지연되는지 아닌지 파악하고 업체를 쪼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사 대금 지연손해금과 지체상금(보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주체가 다릅니다. '지체상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늦게 끝냈을 때 소비자에게 물어주는 페널티(보상금)이며, 통상 일 0.1%입니다. 반면 '지연손해금'은 소비자가 공사비를 늦게 줬을 때 시공사에게 주는 이자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다운로드 양식의 0% 부분은 아마도 '지체상금율'일 가능성이 높으니 0.1%로 채우시고, 대금 지연 이자는 법정 이율인 연 6%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2. 인테리어 업체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업체와는 계약하지 마세요. 표준계약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간이 계약서(불리한 조항이 가득한)만 고집하는 업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다분합니다. "법무팀 검토가 필요하다" 핑계를 대더라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관철해야 합니다.
Q3.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필수입니다. 업체가 부도나거나 연락 두절되어도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보통 몇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해서라도 발급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Q4. 계약 후 자재비가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A. 계약서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없다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표준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확정된 견적 금액을 고수하시고, 부당한 요구에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대응하세요.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전문적인 존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소홀히 했다가, "내 집"이 "지옥"으로 변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체상금율 0.1%, 대금 지급 3-4-3 법칙, 필수 특약 사항만 기억하셔도 인테리어 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시공사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오히려 공사 품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바라며, 계약서라는 든든한 방패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검토를 시작해 보세요.
